'마지막 기회' 美비건 방한…北 깜짝 만남 손내밀까

[the300]판문점 북미접촉, 北 중대 시험에 가능성 낮지만…‘극적 반전’ 기대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력 : 2019/12/15 16:58

[the300]판문점 북미접촉, 北 중대 시험에 가능성 낮지만…‘극적 반전’ 기대감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맨(Key man)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2박3일 방한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쫓기듯 진행되고 있는 북미협상에 있어서 마지막 반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때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비건 대표의 방한 직전 ‘중대 시험’을 2차례 실시하는 등 도발을 강화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접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일본 NHK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방한기간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중대 시험에 대해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한 것이 없다.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지난 7일과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산실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14일 밤 담화에서 중대 시험의 성공을 확인하며 "우리는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 군대는 최고령도자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총참모장의 발언은 최근의 중대 시험이 ICBM 엔진성능 개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ICBM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나…비건의 무거운 어깨
ICBM 도발은 북한이 협상국면의 유지를 위해 2년 넘도록 중단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ICBM 중단을 자신의 대북 치적으로 과시해왔다. 북한이 ICBM 카드를 꺼내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ICBM 시험발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트럼프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위가 된다. 이후의 북미관계는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강경 대치국면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방한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예상되는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정책노선의 변경을 천명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북미간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비건 대표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 평양을 방문해 2박3일의 방북협상을 했던 경험이 있다. 비건 대표가 ‘모종의 협상안’을 들고 방한해 북미접촉을 전격 성사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와서 북한이 원하는 ‘톱다운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다면 북한은 판문점에서의 북미접촉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등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상 북측과의 접촉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비건 대표는 북측과 만남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약식 회견 등의 형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며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복귀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비건 대표는 16일 외교부에서 조세영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다. 17일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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