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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내란 및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남, 당시 29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7차 재판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국가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여순항쟁의 진실 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가 62년만에 회복됐다.
21일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국가권력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위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여수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이제 남은 것은 특별법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노력을 당부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18년 9월에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제주4.3사건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상정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제20대 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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