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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직제개편 28일 시행…공수처 맞춰 추가개편 예고(종합)

중앙지검 반부패부 4→2개, 공공수사부 3→2개 축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23일 인사 따라 재배당 결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0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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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표 직제개편 28일 시행…공수처 맞춰 추가개편 예고(종합)

중앙지검 반부패부 4→2개, 공공수사부 3→2개 축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23일 인사 따라 재배당 결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를 고소·고발·경찰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3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는 공판부로 전환함으로써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 관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2018년 11월부터 1년 넘도록 수사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오는 23일 발표되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 따라 재배당된다. 사건 관련자 수백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너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복현 반부패4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2기)와 김영철 부부장 검사(46·33기)를 비롯해 일선 수사팀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는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부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사팀이 대거 물갈이되면 새로 오는 인원 구성에 따라 수사 부서를 판단하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주는 등 전국 11개 검찰청 13개 공공수사부는 7개청 8개부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담범죄수사부를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는 형사부 3개와 공판팀 1개로 전환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는 차원은 아니란 게 법무부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한다.

당초 직제개편안에서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하려 했으나, 공직범죄도 결국 경제범죄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패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면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한다. 합수단의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 공판팀으로 재배당한다.

또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한한 법령 재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편된 검찰 직제에 따라 오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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