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당분간 자리 유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입력 : 2020/01/22 16:39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대표가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법원에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대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상인그룹은 입장 자료를 내고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이었다"며 "증권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법을 위반한 시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이더라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배구조법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유 대표가 오는 10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된다면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국내증시

해외증시

'직무정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당분간 자리 유지

최신 카드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