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남모녀에 손해배상 1억3200만원 청구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입력 : 2020/03/30 17:59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 모녀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 업체 2곳, 개인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총 청구액은 제주도의 1억1000만원을 포함해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 비용, 업체의 피해 손해, 개인의 위자료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를 여행해,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여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소재 학교를 다니는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이후 A씨는 25일, B씨는 26일 각각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점과 제주 도착 당일인 20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모친인 B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는 3~4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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