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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가 격리 권고' 무시하는 입국자들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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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가 격리 권고' 무시하는 입국자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확진자 수는 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에 따른 2차 감염 등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일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와 A씨의 모친은 코로나19 유증상 상태로 4박5일 동안 제주관광을 했습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모녀를 상대로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모녀로 인해 잠시 폐업한 업체들과 자가격리자 2명, 도청이 원고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억3200여만원입니다.


지난 19일 영국에서 귀국한 유학생 B씨는 자가격리 차원에서 평창의 한 콘도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근처 식당 2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영국인 C씨는 지난 20일 태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했고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확정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C씨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위반 사유를 조사하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외국인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중대본은 ‘무관용’ 벌칙을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또, 무단이탈 시 강력범 체포에 적용되는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실시됩니다.


국내에선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를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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