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 파병=전투 종사…복무기간 3배로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입력 : 2020/04/03 05:30

베트남에 파병된 경험이 있는 한 군인이 있다. 이 군인이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기간 전체를 '전투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4일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총 18년3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한 A씨가 숨진 후 유족들은 A씨의 베트남 파병 기간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 돼,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또 해당 법에선 복무기간에 대해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총 566일 동안 베트남에 파병돼 참전했다. A씨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 기간을 3배로 계산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복무 기간이 총 21년6개월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연금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베트남 파병 기간은 3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베트남 파병 참전 사실이 인정되는바,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계산돼야 하므로 A씨는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된다"면서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투명령에 따른 전투 기간 또는 작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복무기간 가산을 받는 것이라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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