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환급 예산 2배로…건조기도 6일부터 10% 환급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입력 : 2020/07/04 05:09

오는 6일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류건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이 지금보다 두배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상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으뜸효율 가전 환급 예산 1500억원을 포함한 28개 사업 8136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이 마련됐다. 당초 정부안 규모는 1조1651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15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내수진작과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으로 1720억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늘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를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현재 1차 추경에 1500억원을 반영해 지난 3월23일부터 환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예산은 총 3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3000억원을 추가해 총 4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반으로 삭감됐다.
산업부는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환급 대상을 기존 10개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해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6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0개 품목은 지금처럼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 제품이 대상이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5억원을 반영했다. 자동차부품과 항공부품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도 각각 95억원, 40억원 추가됐다.
수출·투자 활성화 예산으로는 4개 사업 총 2617억원이 마련됐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2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54억원),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12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30억원과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200억원을 신설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이끌기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49억원), K-방역 국제표준모델 개발(30억원) 등 2개 사업 79억원의 예산을 추가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선 17개 사업 예산 3720억원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했다. 기존 농촌형 태양광 외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추가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과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도 증액됐다.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를 위해선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282억원),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5억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스마트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위해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10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21억원)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60억원)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3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산단 입주기업에 공정진단·설비보급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원)도 추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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