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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안’ 의견낸지 하루만에 법무부 “다시 의견달라"

내용 거의 동일한 개정안 대검 보내 의견조회 요청 검사들 긴급 대기 중…내부선 "최종안 아니길 기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08/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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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제개편안’ 의견낸지 하루만에 법무부 “다시 의견달라"

내용 거의 동일한 개정안 대검 보내 의견조회 요청
검사들 긴급 대기 중…내부선 "최종안 아니길 기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의견을 받은지 하루 만에 일부 수정된 직제개편안을 다시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거의 동일한 개편안을 내놓고 몇 시간 내로 의견을 달라 재촉하면서 일선 검사들이 긴급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부 수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조문안을 대검 측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저녁 의견조회를 위해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가 보낸 개정안 초안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직제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자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해 사실상 잠정 확정된 안을 대검에 통보만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정안은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는 방안을 수정해 인권정책관 아래 인권감독담당관을 두고 형사과를 2개에서 5개로 늘리는 대신 4개로 늘리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하는 방안은 모두 유지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인 13일 해당 개편안에 문제가 많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법무부는 다음 날 내용이 거의 비슷한 직제개편안을 내놓고 당일 답변을 달라고 하면서 촉박하게 진행한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정안에 대해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길 기대한다"면서 "많은 검사들이 각자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제출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부비판이 지속되자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형식적'이고 '통과의례' 같은 의견조회를 거쳐 개편안을 추진하느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추 장관은 13~14일 이틀간 연가를 냈고, 주말을 포함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다음주 월요일(17일)까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달 남은 국무회의는 18일과 25일이다.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려면 대검에 이어 행정안전부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야 해 현재는 25일 국무회의 상정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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