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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외국인 건보 혜택 3조 넘어…부정수급 316억

중국인 2조4641억원…"거주기간 기준 등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력 : 2020/10/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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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외국인 건보 혜택 3조 넘어…부정수급 316억

중국인 2조4641억원…"거주기간 기준 등 강화해야"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약 3조4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2조4000여 억원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조4422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039억원, 2016년 5172억원, 2017년 6160억원, 2018년 7274억원, 2019년 8626억원이다. 올해는 6월까지 3151억원을 사용했다.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등이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급여 중 부정수급 결정액은 316억원이었다. 적발인원은 33만1384명이다. 이중 환수가 된 금액은 161억원으로, 환수율은 51%에 그쳤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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