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입’ 신경쓰였나…국감 하루전 기선제압

“지휘수용 다행” 하루만에 “기만…성찰·사과해야” 윤 총장 '작심발언' 관측에 경고성 메시지 풀이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10/21 16:10

“지휘수용 다행” 하루만에 “기만…성찰·사과해야”
윤 총장 '작심발언' 관측에 경고성 메시지 풀이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가족·측근 연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과 대검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역대 세 번째이자 추 장관 재임 중 두 번째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 등 비판이 잇따르는데 대응하면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을 상대로 한 기선제압에도 나선 모양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며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운을 뗐다.

전날(20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반응의 온도차가 있었다.

추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달 21일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개선책을 발표했음에도 "김 전 회장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서울남부)지검장은 총장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여당이 주장한 '반부패부 보고 누락' 문제도 되짚었다.

추 장관은 "지휘감독자인 장관으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 지휘관으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윤 총장을 향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맹목적 비난"이라면서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수사지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 등도 내놓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공세는 윤 총장이 22일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서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작심발언'을 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다.

한편 추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 사건 5건 중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건이라 '거취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검찰 내부에선 "지금은 윤 총장이 의연하게 있어야 할 때고, 그럴(용퇴할) 일도 아니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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