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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 올들어 다시 증가세"

주철현 의원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머니투데이    여수(전남)=나요안 기자|입력 : 2020/10/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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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과 금액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052만1279ℓ, 금액은 73억5053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부정유통 물량은 전남이 513만2363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고, 금액은 29억4387만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은 지난 2016년 648만3405ℓ에서 지난해 3만8474ℓ로 99.4%나 줄었고, 금액은 39억9065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유량과 금액이 12만4230ℓ, 8042만원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단속할 계약직인 ‘면세유 사후관리 지도역’이 한 명도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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