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할 쉼터·가정 늘어난다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 학교돌봄터 계획 논의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입력 : 2021/01/19 14:00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 학교돌봄터 계획 논의

학대 피해아동이 원가정 분리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빌려주는 '학교돌봄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코로나(COVID-19) 이후 일상 복귀 방안 등 올해 사회정책 방향도 수립됐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늘리고 가정보호 사업 추진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관련 인력 충원과 업무 여건 개선, 분리 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초기 현장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개선과 인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일시보호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 신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입양체계 전반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돌봄터 750실 선정… 아동 3만명 책임진다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은 오전 7~9시, 방과후 저녁돌봄은 오후 5~7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년간 1500실을 선정한다.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원, 운영비 총 158억원이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대1대2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외에도 마을돌봄사업 등을 운영해 돌봄 아동을 2022년 총 53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복귀 지원 △생태·재난 위기·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선진국가 혁신역량 배양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해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이밖에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또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