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3분의 1'이 폐업…대한민국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력 : 2021/03/01 12:00

국내 신생기업 3곳 가운데 2곳이 창업 이후 5년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1일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창업생태계가 양적으로는 성장세에 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2016~2020년) 벤처투자 금액은 2조1503억원에서 4조30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낮았다. 5년차 생존율이 29.2%에 그친다.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창업기업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또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법·제도 혁신(창업 진입장벽 완화) △창업 인프라 확충(원스톱 창업 서비스 제공)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인센티브 유인책 확대)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창업 두려움 극복 가능한 안전망 제공) 등이다.
특히 창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의 혁신거점을 마련해 시제품 제작과 금융기관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한곳에서 한번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 엔진으로 삼아 제2·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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