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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땅투기 의혹애 “3기신도시와 GH·유관부서 전면 자체조사”

“공기업 존재 이유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 “주택시장 정상화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3/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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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LH 땅투기 의혹애 “3기신도시와 GH·유관부서 전면 자체조사”

“공기업 존재 이유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
“주택시장 정상화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김상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동시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다.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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