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은행원' 위한 가이드라인 만든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입력 : 2021/04/13 14:18

'AI(인공지능) 은행원'의 금융 상품 추천과 판매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실제 금융 영업현장에서 AI의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분야의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 계획을 토론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의 AI 활용이 늘고있지만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면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총괄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 보고서에서 "AI가 고객 상담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AI학습과 교육용 합성데이터를 개발, 금융대화형 AI를 위한 금융말뭉치 데이터와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대폭 확충한다. 금융말뭉치란 금융상품이나 자문, 판매에 특화된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또 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AI은행원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 부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올해 중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 우선 회사들이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블랙박스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할 경우 비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아울러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 확대로 '탈은행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된 여신·투자에 따른 신용공급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될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금융위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디지털금융 전반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 상시적·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주제별로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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