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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있는데…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맨' 벌금형 왜?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입력 : 2021/04/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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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 있는데…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맨' 벌금형 왜?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젊은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통화를 하는 척 음담패설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경법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B씨를 쫓아가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성경험을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를 통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뒤 지난해 12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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