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협조 또 협조"…'갈등 뇌관' 吳·시의회, 우선은 협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입력 : 2021/04/19 19:00

"부부란 아웅다웅 싸우고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힘을 합쳐서 모기를 잡는 사이."(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연일 '협치'를 강조한다. 오 시장은 18일 시의회 전체 구성원과 첫 만남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를 '부부'에 비유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 양쪽 모두 협력 무드를 이어가면서 시의회와 이견으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주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와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이라는 귀한 자녀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민생을 위해 초당적 협력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와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시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서는 "가죽 옷은 여우 털 한 장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대궐은 나무 한 그루로 지을 수 없다"는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시의회와의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시의회도 화답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각오"라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업무협약은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오는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다만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추진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완전한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한 발 물러났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며 시 차원의 '서울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와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본과 협의를 하지 못하면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 못한다"며 "지난 주말까지 (거리두기 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으니 오늘(19일)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가) 얼마나 걸릴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명분으로 양 측이 손을 잡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과를 내야 하는 오 시장으로서는 4·7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재건축 규제 완화, 재산세 감면 등 추진할 수밖에 없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 협치를 강조하지만 양 측이 정책 방향의 접점을 찾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6월 정례회에 예정된 시정 질문 등에서 공방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조례 개정 등 시의회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은 조례 개정 사항이다. 서울시 주택·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인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35층 규제는 오 시장 의지로 폐지·개정 등을 관철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법으로 규정돼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신설, 주택건축본부 조직 확대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 조례 개정 등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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