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혐의 부인…"산업부 사실조회 필요“

"삭제문건 공용자료인지, 방실침입 해당하는지 등 의문" 검찰 "주관 개입 여지 있어"…6월 3차 준비기일 속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20 11:58

"삭제문건 공용자료인지, 방실침입 해당하는지 등 의문"
검찰 "주관 개입 여지 있어"…6월 3차 준비기일 속행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정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자료를 대거 삭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혐의 입증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0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삭제한 문건이 인수인계 등 절차를 마친 공용 자료인지, 전자 기록인지와, 피고인들이 자료 정리를 위해 산업부에 들어간 것이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문건과 행위에 대한 산업부의 취급 및 판단 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삭제 자료는 공용기록이 아닌 논의 단계의 통상자료로 알고 있고, 다른 PC에도 저장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며 “이 사건 자체가 처벌가치가 큰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산업부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산업부 일부 관계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수용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따라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피고인 측이 여전히 증거목록에 대한 정리를 모두 끝내지 못했다고 한 만큼, 준비기일을 1회 더 속행해 오는 6월 22일 증거목록 정리와 증인신청 채택 등 공판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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