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재판부 "입증 계획 있나"

[theL] 조국 측 "자녀들, 공인 아닌데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 찍혔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입력 : 2021/04/22 05:32

[theL] 조국 측 "자녀들, 공인 아닌데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 찍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두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방송한 내용만 제출했다"며 "무엇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것인가. 입증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가세연 측 대리인은 "원고는 지금 평소 써왔던 논문 내용과 상반되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논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자신과 가족 관련 사안에 법적 대응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8월19일 가세연과 그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연예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소송을 제기한 뒤 페이스북에서 가세연에 대해 "딸과 관련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됐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