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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젬 한국GM사장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하라"

근로자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당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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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젬 한국GM사장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하라"

근로자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당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법원이 법무부의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상태에 놓였다. 이후 법무부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내 지난 3월 승소했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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