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수원고검 앞다퉈 '심의위' 소집…"편 갈린 검찰 현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입력 : 2021/04/23 11:20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원고검은 '신속한 소집'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맞불'을 놨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수원고검은 전날 수원지검과 대검에 각각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언론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과 상세한 수사내용이 보도되는 점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린 것 아닌지, 다수 검사가 관여했는데도 이 지검장을 표적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수원고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 시점을 미루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오 고검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후보가 검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편 갈린 조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지검장은 줄곧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며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부 전문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후보라면 스스로 자신과 조직을 부정하는 일을 해선 안 되는데, 검찰을 못 믿겠으니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행태는 자기 모순"이라면서도 "편이 갈라진 검찰의 참담한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려있다는 것"이라며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못 믿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및 기소를 주장해왔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 기소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불기소 결론이 나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서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시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다투면 되는데 계속 버티며 꼼수를 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며 본인 명예는 물론 검찰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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