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무당국 상대 174억 부과처분 상고심도 승소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 아니다" 市, 3년7개월여간 공방 끝에 승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6/13 10:14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 아니다"
市, 3년7개월여간 공방 끝에 승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174억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남인천세무서 측은 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 등을 환급하게 됐다.

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법률사무소 율휘 변호인은 대법 판결 후 "조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말했다.

세무서 측은 지난 2015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 17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대회 종료 전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여 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조직위와 OCA간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자 남인천세무서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남인천세무서 측은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조직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3년7개월만의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하게 됐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인천 체육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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