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수청' '언론 징벌적 손배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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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입력 : 2021/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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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예정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차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언론개혁 방안의 일부로 거론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대표는 현재 완성된 연설문 초고를 보고받은 뒤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메시지팀과 함께 최종적으로 내용을 다듬는 중이다. 송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현안을 두고 야당과 각을 세우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 작업의 성과를 무사히 안착시켜 나가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 대표는 연설에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제시했던 5대 핵심 과제인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 등을 먼저 언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5대 과제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5대 과제에 이어 송 대표는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한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과 궤를 같이 한다. 1차 검찰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제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는 이번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언론개혁은 미디어 환경 개선이라는 용어로 순화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연설에서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ABC 협회 유료 구독부수 부풀리기 문제로 인한 미디어바우처법 추진 등을 거론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오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은 이번 연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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