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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전 대표 벌금 800만원…미지급 29명 중 27명과 합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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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전 대표 벌금 800만원…미지급 29명 중 27명과 합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27명과 합의해 고소취하서를 받았으나 2명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27명과 합의한 것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2명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전경세 판사는 "합의하지 못한 2명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공소제기 당시 체불임금 등이 적지 않았음에도 꾸준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점차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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