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공급 끊길 수도 있는데…정부, 물량 공개한 송영길에 "유감"

"비밀유지협약 기본적으로 위반 해당…그러나 현재 상황 특수해"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력 : 2021/07/28 12:38

"비밀유지협약 기본적으로 위반 해당…그러나 현재 상황 특수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에 공급되는 모더나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물량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협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가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에 따른 특수한 경우인 만큼 비밀유지협약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8일 오전 KBS 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모더나 백신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품질 관리 결과 출하를 못 하게 돼서 25일 75만회분, 31일 121만~196만회분을 받기로 한 게 연기가 됐다"며 "다음 주에 일단 130만~140만회분을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됐다. 8월 850만회분은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다음 주 공급되는 백신의 공급 일정과 물량에 대해 모더나 측과 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이 비밀유지협약 대상 여부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전에도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주차별 백신 공급량을 밝히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송 대표의 발언) 때문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설명을 해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로서도 좀 유감스럽다"며 "가급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송 대표의 발언이 비밀유지협약 위반 사항인지는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게 돼있고,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모더나 백신 다음주 공급 물량)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급 확약된 물량이 연기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고, 연기 물량에 대해서 다시 재공급 일정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부분들이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모더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해당 사항이 비밀유지협약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 공급되는 물량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차후에 해당 사항이 비밀유지협약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비밀유지협약을 어길 경우 제약사가 백신 공급 일정과 물량을 재조정할 수 있게된다. 또 백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고, 백신 공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된다.
손 반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밀유지협약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이 향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자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