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혼란·부작용 초래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입력 : 2021/09/28 13:53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위임 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위임한 Δ직업성 질병 범위 Δ공중이용시설의 범위 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법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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