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식서 멈춘 철도연결…'장밋빛' 평양공동선언 이어질까

지난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교류 기대감은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하노이 이후이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최대 변수를 만난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 구상도 반년 이상 '올스톱' 이다.

◇착공식에서 멈춘 철도연결 시간표=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장밋빛 경협을 약속했다.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조건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환경협력과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으로 경협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던 정부 계획도 틀어졌다. 회담 결렬 후 북측이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다.

경협 중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에서 멈췄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철도 현지 정밀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올해 내 북측과 현대화 수준을 합의해 설계 시작 단계까지는 나아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북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국제사회의 제재완화·해제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더 요원해졌다. 하노이 이전엔 제재가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하노이 이후엔 북측의 불응이 제재보다 앞선 변수가 됐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점검 방북조차 북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경협 중 가장 속도를 내던 산림협력도 구체화되지 못 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22일 평양정상회담 후 첫 경협 분과회담으로 산림회담을 열었지만 합의 중 공동방제만 진행하고 북측 양묘장 10곳 현대화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제재와 남북간 이견 등으로 서행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추가 협의 통로가 막혔다.


${IC02}◇화상상봉 준비 마쳤으나 北 무응답으로 진행 못 해=경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에서 자유로운 인도협력과 문화교류도 공회전하긴 마찬가지다. 평양공동선언은 3조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을, 4조에서 다양한 남북교류를 합의했지만 성사된 건 손에 꼽힌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인도협력 중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까지 예산마련, 제재면제, 시설 개보수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북측과 협의 착수를 하지 못 해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

남북교류 중 성사된 것도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유일하다. 당시 행사는 평양에서 남북공동으로 2박3일에 걸쳐 성대하게 열렸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인 올해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는 불발됐다. 지난해 분위기였다면 성대하게 열렸을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역시 북한이 빠진채 문화행사 성격으로 개최했다.

북한이 남북 협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촉진자로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에 실망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합의 이행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해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기간 남북교류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해 교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연말까지 북미간 합의가 잘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교착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