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과징금 17조원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아" 항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이 세금 회피를 이유로 부과한 130억유로(약 17조원)의 과징금은 현실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EU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General Court)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애플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두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대니얼 비어드 애플 변호사는 "EU 집행위는 미국 외에서 애플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아일랜드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스토어 등 애플 제품들과 서비스 그리고 주요 지식재산권은 아일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되었다"고 반박했다.

비어드 변호사는 이어 "(유럽) 지사의 활동에는 그러한 권리의 창출과 개발,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일랜드 지사의 활동이 미국 외에서 창출되는 모든 이익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앞서 집행위의 결정은 현실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온 아일랜드도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 갤러거 아일랜드 측 변호사는 "애플의 납세 문제의 경우 아일랜드와 미국의 조세 체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비판하기엔 부당하다"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에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및 아일랜드와 EU 측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법원의 판결은 몇 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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