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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밝은 미래 토대는 평화경제"…비핵화·대화 촉구

[the300][시정연설] 비핵화의 벽 '대화'로 깨야...강한 안보 위해 내년 국방예산 첫 50조원 넘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입력 : 2019/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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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로 제시한 4가지 중 하나는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마지막 고비로 '비핵화의 벽'을 언급하고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면서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4% 늘어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 후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방기가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선다.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 증액과 관련해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무기 도입·개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16조6915억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에 달한다.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5.3%)의 2배를 웃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늘린다. 국제기구분담금과 ODA는 각각 올해보다 530억원(증가율 11.6%), 1107억원(13.7%)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1036억원)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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