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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文정부 타임라인…평화·경제·공정 모두가 숙제

[the300][문재인정부 임기반환점]2년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율 유지

머니투데이    김성휘 ,한지연 ,이승현 디자인 기자, 최경민 기자|입력 : 2019/11/03 17:00 |조회 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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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文정부 타임라인…평화·경제·공정 모두가 숙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집권 전반기 내내 견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답보상태인 한반도 평화정책, 고질적인 경제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발생한 공정 문제는 정권 차원의 숙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에 70~80%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한국갤럽 기준)를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했다.

북측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 정책의 기반을 닦았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는 등 적폐청산에도 힘을 줬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2018년 들어 한반도 평화 정책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큰 폭으로 국정 지지도가 반등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경제 문제에서는 과실을 얻지 못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수도권 부동산도 잡지 못하면서 20~30대 젊은층들의 박탈감도 쌓여갔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 불화도 공식화됐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정 지지도는 40%대까지 낮아졌다.

올들어서는 '하노이 노딜'로 인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40%대 지지율이 공고화된 이유다. 일본과 경제전쟁 국면에서 지지층 집결 효과가 있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따라 불거진 공정 이슈로 인해 젊은층 이탈이 가속화됐다. 한때 최초로 국정 지지도가 30%대를 찍을 정도였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지지도가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평화·경제·공정이라는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이탈 가능성, 부동산 문제 심화 여부, 공정 가치에 대한 불만 등이 눈에 보이는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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