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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적시처리 필요한 중요사건" 지정

[the L]오는 13일에 재판부 결정…'표창장 위조' 심리하는 재판부에 병합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입력 : 2019/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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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적시처리 필요한 중요사건" 지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법원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정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통상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이 돼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그밖에 당사자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들이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13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적시처리 사건 예규에 따라 평사재판장들이 모여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배당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한데다 이미 여러 사안 등을 고려해 해당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했다는 점에서 추가 기소 역시 같은 재판부가 맡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형사합의29부는 지난달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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