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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토론회-9일]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토론회

[the300]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입력 :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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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회토론회-9일]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토론회

피의사실 공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선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논의한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피의자 인권보장의 사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범죄예방의 공익 간 균형을 위한 수사기관 공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본다.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욱 동국대 교수는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원실행사]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대출 의원실, 김광림 의원실, 김기선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월례간담회> 6·15 공동선언 20년, 그 현재적 의미
-11:00 국회본청귀빈식당
-국회한반도평화포럼(박선숙 의원실)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14: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
-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하태경 의원실, 이동섭 의원실, 한국e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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