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현실화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례없이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태에 놓였다. 우리 정부는WTO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통상외교에 나서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이달 10일로 만료됐지만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11일부터 사실상 WTO의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WTO 하급심인 패널(panel)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전반적인 분쟁해결절차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미국은 신임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면서 상소기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표면화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에 기반한(rules-based) WTO 다자적 분쟁해결방식보다 힘에 기반한(power-based)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시대의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가 무역상대국과의 통상갈등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온 만큼 향후 WTO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