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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반발에…법무부, '중앙지검 반부패 3부' 등 일부 유지

법무부 13일 직접수사부서 축소안 발표…대검 '반대' 의견 전달 "대검 의견 받아들였다"…중앙지검 반부패3부 등 일부 유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01/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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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안에서 한발 물러서, 일부 부서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반대한 대검찰청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전분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직제개편안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선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역시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당초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사건의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중 한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간판을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대검에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직접수사 부서) 존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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