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록금 인상? 사립대 어려움 공감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을 높여 달라는 대학 측의 건의를 다시 한 번 거절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20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10여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다 보니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건의에 "정부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면 고등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등록금이 여전히 1위로 꼽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학부모·학생 등록금 부담 사이의 간극이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을 크게 만든다"며 "고등교육 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재정문제를 논의할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것.

교육부는 올해 여러 경로로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등록금 인상 거부 방침을 못박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등록금 인상 제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이다. 교육부는 2020년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을 1.95%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