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통행료 면제인데 버스요금은 그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정작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속버스 회사들은 지난해 6년여 만에 요금을 인상했는데 과거 수익과 비용을 모두 감안해 한번에 인상률을 조정한 만큼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은 총 16억원이었다.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날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날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 등이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약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된다. 노선에 따라서 승객 1명당 많게는 1000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한다. 그런데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해 정작 승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용과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버스사도 '할 말'은 있다. 명절 때마다 일일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버스요금은 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사후에 조정 하는데 지난해 3월경 시외버스 기준으로 약 10.6% 인상됐다. 6년만에 버스요금이 조정이 된 것이다.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