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에 입찰 허용?…한전 "결정된 바 없다"

한국전력이 전력 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 전력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만건을 돌파했다. 한전은 입찰 참가자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3HVDC(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주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선업계에선 한전이 이 사업을 비용절감을 위해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고,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데, 한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발주처가 필요로한다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반발에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휘청이는 이 시국에 한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7일 오후 2시 현재 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한전은 아직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해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