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오덕식 담당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구"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후계자 '태평양' A군(16)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앞서 A군의 재판을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배당해 담당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에서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오덕식 부장판사)이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면서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을 기존 재판부의 대리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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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7시 기준 4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텔레그램 오 부장판사가 성 범죄자들에 대해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점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고(故)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을 내렸던 과거도 밝혀져 국민들이 더 크게 비난했던 판사"라고 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판단을 했다.

한편 A군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전날 기일연기 신청서를 내면서 미뤄졌다.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군의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면서 검찰이 연기 요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까지 8000~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