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딴소리'…혼란 커진 건축설계업계

대한건축사협회가 코로나19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려다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도 건축설계업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정위의 제도개선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처간 협의도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발표'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공정위, '건설사 설계업 허용 추진' 발표… 건축단체 '반발', "중소 건축사사무소 붕괴될 것"6일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건축사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추진계획 철회 촉구 건축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참여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이다.

결국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지난 3일 건축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갈등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연기일 뿐 취소가 아니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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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이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도 건축설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단체들은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설계·시공·감리가 완전 분리돼 상호 견제 속에 업무가 추진돼야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며 "건설사에 건축설계업을 허용하면 중소 규모가 대부분인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협의 없었다, 건설사 설계업 허용안해"… 공정위 "의견 충실히 수용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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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설계업 허용을 요구해온 것은 20년 넘은 해묵은 얘기인데, 이미 수년 전 국무조정실회의를 통해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난 사항"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설계까지 담당했을 때 경제논리로만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건축설계업 허용을 반대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본 업무 중 하나"라며 "설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는데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개선 가능할지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용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