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 시범 추진

특허청은 심사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가칭)'를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재권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도 서류로만 심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 기술이해를 높이고 심사품질을 높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관은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재권 교육(법제도, 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심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한다.

또 기업이 원할 경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과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심사관이 수행하는 컨설팅은 무료이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 등 일부 지재권 지원사업은 소정의 기업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산업인 공작기계분야를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컨설팅 희망 기업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2월 7개 기업을 사전 선정했다. 당초 이달부터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등을 고려, 상반기 중 실시하는 것으로 연장했다.

컨설팅은 유선, 이메일 등 비접촉 방법을 활용하며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완료해갈 예정이다.

김희태 특허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