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농협은행 OEM펀드 과징금 20억원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NH농협은행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증선위에 상정한 과징금 100억원의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의결될 경우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사례가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처음 논의된 지난 11월 이후 반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판매사인 농협은행은 OEM 펀드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펀드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상품 설계 및 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판매했다. 여지껏 OEM펀드 판매사는 제재근거가 불분명해 처벌을 면해왔지만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처음으로 판매사 처벌에 착수했다. 증권의 주선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주선인'에 판매사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제재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증권법학회를 비롯해 다수의 법무법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까지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펀드 판매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위반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