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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만의 3차 추경 35.1조 국회 통과

[the300]

머니투데이    김민우 , 박종진 , 서진욱 기자|입력 : 2020/07/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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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년만의 3차 추경 35.1조 국회 통과

국회가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일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2042억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규모의 삭감이 이뤄졌다"며 자평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라고 비판했다.



추경안 35.1조원 확정…정부안 대비 2042억원 삭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여원의 3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000억원 감액됐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 1조306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1조5110억원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정부안인 35조3000억원보다 2042억원 순감했다. 순감액 규모는 세출예산의 0.9%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4367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3535억원 감액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밤 10시에 시작되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감액 사업은…


이번 추경안은 심사과정에서 1조5110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감액 규모는 역대 추경 중 가장 컸다.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2% 정도다.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1조507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추경처리가 늦어지면서 1개월정도의 사업예산 3000억원이 감액됐다.

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 환급예산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2570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산 1300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예산 1000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예산 1000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1400억원 △민간임대융자 1500억원 등이 각각 감액됐다. 목적예비비도 1조원 전액이 삭감됐다.

다만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가운데 온누리상품권발행 예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76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사업은...


청년지원 예산사업 등은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정부안대비 사업별 총 증액규모는 1조3067억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5326억원) △청년역세권전세임대융자(1900억원) △소액금융지원(75억원) △디지털일자리(934억원) △중기및소상공인 지원예산(1480억원) 등이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의 90%를 지원(1일 7만원 한도)안은 4월 시작해 지난달 말 종료됐다. 노사정대타협에서 이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지원 예산 1000억원도 확보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지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대신 대학이 선제적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정도와 재정여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 이를 지원받은 대학은 이 예산을 온라인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개선,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센터인력지원(77억원) △청년창업아이디어 발굴지원(20억원) 등이 증액됐다.

기술보증기금(68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예산(800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1400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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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세금성 알바 일자리 삭감 안돼, 졸속심사"…민주당 "더 꼼꼼히 심사"


그러나 이같은 심의결과에 대해 통합당은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밤 예결위가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야당의 견제가 없다면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원만 반영한 점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고생하는 간호사들 지원이 120억원만 반영된 점 등을 이유로 여당이 통과시킨 추경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여당이 단독심사한 만큼 야당이 있을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했다"며 "추경사업 305개 세부사업 중 24%가 신규사업으로 채워졌을 정도로 알차게 채워졌다"고 했다.

지난 본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의 규모는 8.3%에 불과했다.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새로 설계해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추경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1조5110억원, 정부안대비 0.9%가 감액됐다"며 "본인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이냐.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는 처음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일독했다"며 "그동안 야당이 참여해 예산을 심사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밀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관행을 처음으로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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