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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줬다가 내년에 뺏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입력 : 2020/10/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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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소상공인 중 100만원씩 받는 새희망자금을 내년 초에 다시 환수당하는 이들이 생길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전체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새희망자금을 도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0만원을 준다.

이 중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또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올해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다.

다만 이들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다. 내년 초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환수대상이 가려질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라며 "매출액 증가가 추후 확인되면 환수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일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나온다.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이익률을 줄이는 '박리다매'식 영업을 펼친 이들은 매출만 늘었을 뿐 손에 떨어지는 이익은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한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은 8월 이후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기지원책인데 상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실제 환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간이과세 대상이라는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데, 이들에게 한번 지원했던 정책자금을 환수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업종과 달리 150만~200만원을 받는 특별업종 지원대상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국 공통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더해졌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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