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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집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경찰…법원 판례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입력 : 2020/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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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집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경찰…법원 판례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차량 집회 예고에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 집회 역시 신고 대상이고 금지 통고를 어길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이 근거삼는 판례는 차량 2대를 이용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운전자들의 행위를 옥외집회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6월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기 앞서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2대를 이용해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차량에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해야 겨레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문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행을 약 1분간 지체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집회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 등이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을 1분간 지연시키면서 현수막 내용을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터널 안에서 나오는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의 속력을 갑자기 떨어뜨리게 했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나머지 차량행렬도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시속 90km 정도로 달리던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이 A씨 등의 행위로 인해 시속 20km 정도의 저속으로 달리게 돼 고속도로에서 사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차량 집회 역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와 마찬가지로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경우 강경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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