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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이 '시할머니'냐"…서울시·경기도 '부글부글'

"국회 과도한 자료 요구" 주장 이어져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입력 : 2020/10/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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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보좌진이 '시할머니'냐"…서울시·경기도 '부글부글'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벌인다."

서울시와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지방자치 사무까지 국회가 국정감사를 벌여온 관행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과 관련이 없는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무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방정부의 견제장치격인 지방의회를 국회가 무시한 처사란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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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했다.

한 때 국회에 국정과 관련이 없는 지자체 고유 사무까지 감사할 권한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은 1988년 제정될 당시 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시행된 2002년 이후 개정된 국감국조법엔 감사 범위가 아예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됐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되기 전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가 올해 2개 상임위로 늘면서 국정감사 요구 자료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각각 19일과 20일 국감을 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자료요구는 현재 1920건이다. 2개 위원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37건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 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25%인 48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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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을 마친 서울시에선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퍼붓고 있다"는 주장을 실은 논평을 21일 내놨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국감을 대비하며 1만건에 가까운 자료를 생산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공노는 "법 규정상 국회의 자료요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국회의원(실제로는 보좌진)이 무차별적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생산해 내는 현실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11월3일부터 16일(서울시의회)까지 경기도는 같은달 6일부터 19일(경기도의회)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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