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601.54 865.12 1108.90
보합 16.22 보합 6.98 ▼3.8
-0.62% -0.80% -0.34%

'탕' 공기총으로 보호종 철새 말똥가리 사살한 4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10/24 06:06 
  • 0%
  • 0%
  • '탕' 공기총으로 보호종 철새 말똥가리 사살한 40대 벌금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발견한 보호종 철새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1시께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말똥가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말똥가리는 보통 우리나라의 개활지나 평지 등에서 겨울을 보내고 중국 동북지방이나 몽골 등으로 이동해 번식하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다.

A씨는 평소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해 자신이 쏜 새가 말똥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기총을 쏘지 않았고, 쐈다고 해도 맞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증언과 죽은 말똥가리에서 발견된 총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B씨의 증언이 정확하고,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성실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 KMA 컨퍼런스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