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月2500→3850원, 공적책무 위한 것"

KBS는 25일 수신료 현실화(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날 발간한 사보에서 "상업적 매체들과 차별화된 위치에서 국민 누구나 '공익' 가치를 최대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KBS는 "KBS가 수행하는 공적책무는 국민들의 삶에 너무도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종종 당연시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특히 "공적책무는 이윤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떤 상업미디어들도 떠맡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에 공적책무를 맡기고 수신료를 통해 그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KBS가 수행하는 공적책무로는 국가기간방송,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와 장애인·해외동포 등을 위한 방송, 무료보편적 시청권보장, 방송문화 발전 선도 등을 꼽았다.

KBS는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국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KBS는 2019년, 2020년 연속 다른 매체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영향력,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KBS는 지난 달 27일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 안건(월 2500→3840원)을 상정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41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KBS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KBS는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이견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 경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혀 승인을 받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