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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코로나 검사 의무…어기면 구상권 청구 검토

행정명령 어기면 구상권 청구 검토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력 : 2021/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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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한해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료인에게 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이 시작됐다. 현재 전국 9개 시도, 1개 기초지자체 등 총 10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증상이 발생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윤 반장은 "지난달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다"며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료지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와 내 가족,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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