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유통…환경부가 방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중 하나인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며 환경부의 관리 감독 책임론을 주장했다.

22일 사참위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지난 1월 25일 온라인 쇼핑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2종, 가습기용 아로마방향제 1종이다.

현행법상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참위가 최근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들은 승인 없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사참위는 주장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방치하는 동안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여전히 판매될 수 있었다며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참위 측은 "환경부는 지난해 7월~11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 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판매한 제품 6개는 해당 조사 기간 동안에도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 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